유일호 "구조조정 따른 고용불안에 정책수단 총동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는 원활한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불안, 지역경제 위축 등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를 방문해 선박건조 현장을 둘러본 뒤 주력업종 현황점검 및 지역경제 애로 해소를 위한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국책은행 자본확충 방안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구조조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출자전환에 따른 손실의 손금 산입시기 조정, 중소기업의 자산매각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등 관련 세제지원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구조조정에 따른 근로자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민관합동조사단의 실사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을 지정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지원금 인상,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면서 "지자체의 지역일자리 창출지원, 실업자 능력개발지원, 밀린 임금 신속 지급 등 시급한 소요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등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이들 업종 종사자들 중에는 용접, 전기, 배관 등 숙련된 기술을 가진 고급인력들이 많다"면서 "기술인력들이 육상플랜트, 반도체공장, 정유공장, 주택건설 등 관련된 분야에 신속히 재취업하도록 대체일감을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지역경제 위축 가능성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울산을 포함해 각 지역에 기자재업체 지원대책반과 금융대책반을 7월중 설치해 수시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금융과 판로정보 등을 제공하겠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애로가 최소화 되도록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기존 대출금과 보증의 만기 연장, 원금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병행하겠다"면서 "구체적인 고용지원대책과 지역경제 대책에 대해서는 내주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기업과 채권단, 지역사회, 정부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며 "기업 스스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통해 생존능력을 키우고 체질을 개선해나는 것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리는 "단기적인 지원대책과 더불어 구조조정 이후 지역이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노력도 중요하다"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해 지금의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주력산업이 새로운 산업과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