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커져…금융안정 유의"(종합)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올 하반기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22일 오전 한은 본관 15층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지난주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동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대외여건으로 23일 예정돼 있는 영국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를 꼽았다. 이 총재는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총재는 "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올해 중 1~2회의 추가인상 전망이 여전히 높다"며 "우리 통화정책 운용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기업 구조조정과 '김영란법'(부종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5월 중 경남지역의 실업률이 크게 높아지는 등 기업구조조정의 영향이 점차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 헌법재판소의 판결 등 변수가 남아있지만 9월에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인하에 이어 재정정책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대내외 충격이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내외 여건의 변화 방향과 속도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확장적 거시정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타나진 않는지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특히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동향, 외국인자금 유출입 동향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유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곽창호 포스코경영연구원장, 김세직 서울대 교수, 김정관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신성환 한국금융연구원장, 유길상 한국고용정보원장, 이기영 경기대학교 교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체감실업률 상승 등 최근 고용여건의 악화에는 노동수급 미스매치 등 구조적 문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대해 일부 참석자는 단기적 성과에 치중하는 정책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복지 등 고용 인프라를 개선해 나가면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사회적 타협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 수출이 하반기로 갈수록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 개선흐름이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며 특히 철강 등 중국의 공급과잉이 저가수출로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한은은 전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공급과잉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의 방지, 상시적 구조조정 체계의 정립, 국민 공감대 형성 등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기틀을 확립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