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월스트리트저널에 게재된 기고문을 통해 “자본시장을 한국 금융의 중심으로 삼으려 한다”고 밝혔다.
이미 임 위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은행 부분의 비중이 큰 불균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자본시장을 활성화 해 혁신적인 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이 흘러가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거래소 구조 개편을 통해 거래소 간 경쟁을 촉진해 활발한 상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어 마치 빈틈을 채워주는 물과 같이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등 거래소 시장들을 자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19대 국회에서는 무산돼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또 외국계 금융회사와 투자자들을 위한 한국 금융시장 규제 완화책을 강조했다. 그는 “외국계 금융회사의 오랜 요청사항이던 정보처리 국외위탁 규제를 대폭 완화했으며,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나 보관기관의 통합계좌(omnibus accounts) 이용도 내년부터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금융개혁 성과 알리기에도 치중했다. 임 위원장은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금융개혁을 추진 중이다. 우리의 이런 노력은 이미 한국 국민들의 금융생활을 바꿔놓기 시작했다”고 자평한데 이어 “컴퓨터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손쉽게 계좌를 이동할 수 있게 됐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돼 개개인 상황에 맞는 자산관리가 가능해졌다”고 했다.
그는 또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규제는 필자가 금융지주회사 CEO로 일할 때 가장 문제라고 느꼈던 점이다. 모두 700개에 달하던 것을 꼭 필요한 50개만 남기고 폐지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NH농협금융지주 회장을 맡았었다.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국들에 비해 출발은 늦었으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면서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이 올해부터 도입돼 스타트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으며, 온라인 계좌이동서비스 시행으로 지난 6개월간 300만건 이상의 계좌가 이동해 경쟁을 촉진하고 있다.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인가를 받아 개점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네트워크와 유수의 ICT기업 등 한국의 뛰어난 인프라는 분명 경쟁국들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큰 장점일 것”이라고도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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