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남·화성 주민들 광화문 앞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지방재정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 주민 집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문제원 수습기자]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반대하는 경기도 일부 지자체 주민들이 상경해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열었다.

수원과 성남, 화성시 등에서 온 주민 1500여명(경찰 추산)은 23일 오후 1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재정 개편안 철회 촉구 경기도민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방재정 개악저지를 위한 경기도민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이날 집회에는 화성시 재정파탄저지 범시민 비상대책위원회, 성남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위원회, 수원시민 세금지키기 비상대책추진협의회에 소속된 지역 시민 1500여명이 참석한 채 진행됐다.

대책위는 지난달 22일 정부가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지방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결정했다며 이 결정이 집행되면 수원 1799억원, 화성 2695억원, 성남 1273억원 등 경기도 6개 시에 총 8000억원의 세입손실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지방 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는 법이 규정한 중앙정부의 의무인데 정부는 지방재정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를 재정 파탄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에서 박정손 화성시의회 의장은 "국가와 정치권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서비스는 좋은 정책인데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재정개편을 하고 있다"며 "할 일 많은 화성시 보태줘도 모자란데 빼앗는 것은 안 된다. 우리의 의지가 관철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시위 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진우 수원시의회 의장도 정부에서 우리 세금을 뺏어간다고 해서 많은 경기도민들이 모였다"며 "세금을 못 지키면 (우리) 시장과 의원은 있어서도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재정파탄의 책임이 정부에 있다는 사실을 호도하기 위한 속보이는 예산 돌려막기라며 ▲지방소비세율의 단계적 인상 ▲지방교부세 교부율 확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재정 이양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화성시에서 온 한 참석자는 “행정자치부의 개편안이 일괄적으로 통과 돼 시행된다면 우리가 사는 마을의 폐쇄회로(CC)TV 설치, 경로당 지원금 축소 등 무려 826개 사업이 축소 또는 폐지 위기에 놓이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결의대회는 경과보고와 문화공연, 결의문 발표, 카드섹션 퍼포먼스 등을 마친 후 오후 3시께 마무리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문제원 수습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