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과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양대 노총 5개 공공부문 산별노조는 어제 성과연봉제 반대 공동투쟁을 선언하고 '9월 총파업 불사' 방침까지 밝혔다.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업계에서는 인력감축을 거부하는 것은 물론 임금인상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노동계발 갈등과 충돌이 점점 더 격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우선 분명히 할 점은 노동계의 모든 주장과 논리를 이기주의나 반(反)개혁으로 매도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엔 상당한 이유와 근거가 있다. 성과연봉제의 경우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공정한 평가제도를 먼저 마련해야 평가ㆍ인사의 왜곡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실적이 좋을 때는 대주주들이 수천억씩 챙겨가더니 형편이 어려워지자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한다'는 조선업계 노조의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럼에도 경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긴박한 현실은 노동계에 대해 더욱 전향적인 자기쇄신을 통해 대승적 문제해결자로 거듭나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는 당장에 제기되는 긴급한 문제들에서도 그렇지만 노동계가 오랫동안 보여온 행태를 스스로 혁신하고 변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자신을 개혁의 대상이 아닌 능동적 해결자로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업계가 존망의 기로에 서 있는 조선업체에서 임금인상과 복지확대까지 일단 요구하고 보거나 성과연봉제에 총파업부터 앞세우는 등의 관성적 방식으로는 폭넓은 지지를 얻기 어렵다. 수세적ㆍ방어적 자세에서 벗어나 대국적 안목에서 자기책임성을 높일 때 노동계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노동계 바깥은 물론 친노동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일고 있는 요구다. 한국노총이 '노동조합운동의 과제'를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도 "노조가 선제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자" "총선 결과를 교훈 삼아 노동운동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목할 만한 제언들이 나왔다. 그런 인식에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성과연봉제의 공정성이나 구조조정 대상의 경영부실에 대한 문책도 '조건'이나 '전제'가 아닌 함께 이뤄나갈 '과제'와 '목표'로 삼는 게 필요하다.
오늘 통계청이 발표한 월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4월 취업자 증가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청년실업률은 4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의 어려운 사정이 실업문제에 집약돼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 밖에도 난제들이 겹겹이 쌓여 있다. 노동계가 '선제적' 자기변신을 통해 사회를 총체적으로 혁신하고 새로운 활로를 찾는 데 큰 동력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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