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 "근본 체력 잃은 한국경제, 구조개혁 시급"

위기는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에서 발생, 정부는 임시방편·단편적 대책에 치우쳐
정부는 '신산업?직업 창출, 구조개혁', 기업은 '핵심역량?사업재편'에 힘써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이 근본적으로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에 대해 이메일을 통해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2011년부터 지속돼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했다.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를 차지했다.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했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회복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아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