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21일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서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주택연금을 통해 노인들이 돈을 쓸 수있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5세 이상 인구 중 4명 중 한 명 꼴로 노인인데 집을 갖고 있지만 고정자산 형태로 묶여 전혀 쓰지 못한다”며 “주택연금으로 노후 안정과 함께 내수 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거시적인 경제활성화 정책 차원에서는 재정 쪽에서 계속 지출을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노인들의 고정자산을 현금흐름화하는 것이 큰 기여가 된다”고 부연 설명했다.
은퇴하기 전 소득을 공적연금이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소득대체율 문제도 지적했다. 김 사장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소득대체율이 41% 정도인데 우리는 그 절반인 21%에 불과해 노인빈곤율이 올라가고 소비도 막혀있는 상황”이라며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 60세 이상 노인들이 모두 주택연금에 가입한다면 80%까지 소득대체율이 올라간다. 현실적으로 모두 가입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OECD 평균까지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40~50대를 대상으로 한 주택연금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사장은 “과거 한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던 시절에는 자녀가 집을 물려받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지금은 대개 따로 살고 있기 때문에 달라졌다는 점을 설득해나가면 인식이 바뀌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5일 보다 업그레이드된 '내집연금 3종세트'를 내놓는다. 가입 시 한번에 받을 수 있는 인출 한도를 높여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보금자리론을 빌려 집을 살 때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연금전환 시점까지는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갚다가 전환 시점이 되면 빚을 일시에 상환한 뒤 남는 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40~50대 대상 상품도 있다. 저가 주택보유자를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도 나온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 가입을 연간 7700건 정도 계획했는데 3종세트가 출시되면 1만건까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사장은 또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담보부증권(MBS)을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서는 “MBS 발행시장에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발행에 문제가 없는데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살 필요가 있겠느냐. 법 개정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에서 활동했던 분들도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전문성 때문에 차질 있었던 사례는 없었던 것 같다”며 “열심히 일한 내부 직원들이 이사도 되고 하면 좋겠지만 순혈주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양성 측면에서 외부 시각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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