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용율은 높이고 유지비는 낮추고 ‘특허진단’ 서비스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은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진단, 특허 관리전략을 컨설팅하는 ‘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지원’을 올해부터 시범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보유특허 진단은 공공기관의 보유특허 활용도는 높이고 미활용 특허를 유지하는 비용은 줄여가는 내용을 골자로 운용된다.

특허청의 ‘2015년 지식재산 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학 및 출연연의 특허활용률은 32.9%로 기업의 40%~50%에 불과(활용률 77.1%·사업화율 57.0%)하다.

특허활용율을 높이기 위해선 수요기업을 발굴해 이전하는 등의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활용가능성이 낮은 특허를 사전에 정리·진단하는 체계적 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같은 이유로 특허청은 올해부터 진단 서비스를 토대로 대학 및 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정기적으로 조사·분석·평가해 유지 또는 포기결정을 돕고 유·무상 기술이전 전략 수립 등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특허청이 가진 특허정보와 전문인력, 다양한 특허분석 노하우 등을 십분 활용해 현장 기업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다는 요지에서다.

이와 맞물려 특허청은 올해부터 정부 R&D 특허기술 보유 기관을 중심으로 10개 기관을 우선 선정하고 시범지원에 나선 후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서비스를 전체 기관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보유특허 진단은 공공기관이 가진 특허의 질적 우수성과 활용가능성을 토대로 관리등급을 진단(1단계)하고 기관 차원의 종합적 특허 관리?활용 전략을 수립(2단계)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특히 OECD 특허품질지표(PQI), 특허가치자동평가시스템(SMART), 기술별 특허 이전율, 기업 수요기술 정보, 기술수명주기 등 검증된 특허지표 분석과 특허?기술전문가의 리뷰를 병행해 실효성을 높인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 누리집(www.kista.re.kr)을 참조하거나 한국지식재산전략원 성과관리팀(02-3287-4392,438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를 등록하는 과정과 결과에 치중한 나머지 등록 후 체계적 관리부문에 대해선 다소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며 “이 같은 실정을 감안해 특허청은 보유특허 진단을 시행, 불필요한 특허비용 소모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확보·유지하는 방안이 현장 내 정착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