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무제한토론, 테러방지법 막자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 논의(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테러방지법을 막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 시간 토론하는 것은 직권상정된 이 법이 이 시기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법이 있지 않으면 대한민국 테러를 막지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있어서 였다"고 설명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 의원은 이날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무제한토론에 첫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여당이 제출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낭독하며, 현재에도 테러방지를 위한 법적 조치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는 지침과 관련해 "이미 대한민국의 각각의 기관고 공무원이 테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많은 공무원과 외교관, 장병 등이 그 일을 하는데 정치권이 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대테러지침으로 테러를 예방했는데 별도의 테러방지법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물은 것이다.

아울러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 등을 들어 법안을 직권상정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지금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되어 있는 이상이지만, 국가 비상사태로 워치콘이 격상되거나 진돗개가 통지 받았다는 내용을 듣지 못했다"며 "군도 비상사태로 인정하지 않는데 국회만이 비상사태라고 호들갑을 떠는 게 정상적 상황이냐"고 따졌다. 직권상정 사유가 부합한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