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감세 혜택 첫 1조엔 돌파…대기업 편중 심해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에서 기업활동 촉진을 위해 도입한 정책 감세 혜택의 절반 이상이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사히신문이 재무성의 자료를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2014회계연도(2014년 4월~2015년3월) 정책 감세 총액은 1조1954억엔(약 1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감세 총액이 1조 엔을 넘은 것은 재무성이 관련 자료를 발표한 2011년 이래 처음이다.

이 가운데 62%인 7365억엔은 자본금 100억엔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혜택이 돌아갔다. 이에 대해 신문은 기업이 입은 세제 혜택이 개인 소비자에게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총 감세액 중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세금공제가 6746억 엔으로 가장 많았다. 2012년 3952억 엔에 비해 배로 증가한 수치다. 아베 총리가 재집권한 직후인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공제 상한을 대폭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전체 기업의 0.1%도 되지 않은 자본금 100억엔 초과 기업의 연구개발 감세액이 5423억엔으로 전체의 80.3%를 차지하는 등 편중이 심했다.

연구개발 감세 혜택을 가장 많이 본 기업은 도요타자동차(1083억엔)로 조사됐다. 이어 닛산자동차(213억엔), 혼다(210억엔), JR도카이(東海)(192억엔), 캐논(157억엔) 등의 순이었다.

설비투자 및 임금인상 기업에 대한 감세도 3000억엔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자본금 100억엔 초과 기업의 감세액이 50%를 넘어섰다.

아사히신문은 "정부가 이처럼 대기업을 지원해도 실질임금은 4년연속 감소해 가계 소비지출은 여전히 저조하다"며 "저소득자에 대한 세제 및 사회보험료 경감 등 분배중심으로 조세정책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