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장애등급제 내년까지 개편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1일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장애등급제를 내년까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면서 "정부는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만큼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고용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 감독과 처벌을 확실히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라 할 수 있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장애인에 대한 복지와 지원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그간 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장애인 건강, 주거, 교육 등 여러 분야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장애인 지원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확대하고, 활동지원서비스도 강화해 오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기반과 권리보호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UN 장애인 권리위원회 권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신속히 이행해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황 총리는 "전체 등록장애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에도, 발달장애인 수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의교육, 치료, 재활을 위해 지역별로 지원센터(17개소)를 신설하고, 장애인 전담검사를 지정하는 등 사법절차상 권리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알렸다.

그는 "지난 연말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장애인들을 만나보면서 이 분들에게 보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절실하다는 점을 느꼈다"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눔과 배려의 문화를 확산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각 부처는 장애인이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둬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면서 "정책수요자 중심, 현장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수요자인 장애인이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