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소득별 세금·용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소세지'(sosegi) 오픈..."소득세제 누진성 제고·법인세 정상화·보편적 과세 필요"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우리나라 국민들의 소득 격차가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분의1은 월 소득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중위소득자들의 평균 소득도 연 2000만원이 채 안 된다. 반면 상위 0.1%는 연간 12억원이 넘게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참여연대는 2013년 기준 통합소득 100분위(비과세자 포함)와 국가결산자료, 지방정부결산자료를 기준으로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을 추정·산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체 과세대상자 1967만 명 중 3분의1에 해당하는 640만 명은 소득이 월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했다. 중위소득자 역시 연 2000만 원(1975만 원)이 채 안 됐다.
반면 상위 0.1%의 연간 소득은 12억 3296만 원, 상위 0.01%는 무려 198억 7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산출에 사용된 자료가 2013년 귀속소득 기준이었던 만큼 2014년과 2015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양극화 추세는 더욱 심화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각종 공제나 감면 등으로 소득별 실효세율의 격차가 적어 세금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끼치는 영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자의 절반 정도가 소득 대비 1% 이하의 세금을 내고 있다. 특히 연 소득이 1억 원인 소득자의 실효세율이 8%대(8.87%)에 머물렀다.
참여연대는 "개인간 소득 격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세금이 이를 완화하는 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복지확충을 위해서는 소득세제의 누진성 제고와 법인세 정상화 노력이 요구되지만, 보편적인 과세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20일부터 소득에 따른 실제 부담세금과 분야별 지출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소세지(sosegi)'를 일반에 공개했다.
이 사이트에 PC나 모바일을 통해 접속하면 개인의 소득 백분위와 실효세율, 정부의 분야별 재정지출흐름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15개의 분야별 재정지출(기금 제외)과 4개의 문제성 사업(4대강 추가보수, 방위비분담금 미사용, 해외자원개발, 민자사업 수익보장)에 소요된 세금의 추정치도 볼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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