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등 복지수요 많은 곳에 1조원 더 배분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정부가 복지수요는 많지만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약 1조원의 재원이 더 배분되도록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23일 대통령 주재의 '2015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부세 제도 정비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의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을 확대해 보통교부세 4327억원, 부동산교부세 1500억원 등 총 5827억원을 복지수요가 많은 곳에 추가 반영키로 했다.

보통교부세의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율은 기존 20%에서 23%로, 부동산교부세는 25%에서 35%로 확대된다.

또 특별시와 광역시가 자치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도 교부율을 인상해 사회복지 비중이 높은 자치구에 총 3521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배분될 전망이다.

서울은 교부율이 1.6%포인트 증가해 추가지원액 규모가 1990억원이며 부산 753억원, 대구 295억원, 대전 153억원, 광주 120억원, 울산 210억원 등으로 재원이 추가 배분된다. 인천은 인상 시기를 검토중이다.

한편, 행자부는 또 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지방공기업 등이 재정정보 공개를 따로 하던 것을 알기 쉽게 한 곳에서 공개하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시범서비스와 안정화 과정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된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