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 노동개혁 5법 공청회 개최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개최한 노동개혁 5개법안 공청회에서는 전문가들의 진술과 함께 여야가 팽팽하게 맞섰다. 여당 의원들과 친기업성향 전문가들은 노동개혁을 통해 시장을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반면, 야당 의원들과 노동조합 출신 인사들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번 비정규직은 영원히 비정규직이 된다는 고용불안이 문제"라면서 "노동개혁을 통해 비정규직도 언젠가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연구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언급하면서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년 고용은 더욱 특별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대학 졸업 시기를 늦춰도 더 이상 좋은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희숙 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도 "1970년대 이후 데이터를 살펴보면 노동배분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면서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과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한도를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인 '상시·지속적 일자리는 정규직 직접고용'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이는 공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본부장은 고용보험법을 언급하면서 "실업급여를 강화해 보장성을 높였다고 하지만 새누리당은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승철 민주노총 사무부총장도 "노동개혁 법안은 기업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는 친기업-반노동 법안"이라며 "이는 노사정합의에도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의 질의응답 때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김유선 연구위원이 기간제 근로자가 14%를 웃도는 내용의 자료를 공개하자 "내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파견근로자가 1.2% 정도"라면서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전부 포함해 호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5세 이상 노동자로 파견대상을 확대하면 직접고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더 나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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