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한-뉴질랜드 FTA 20일부터 발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20일 발효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북경에서 김장수 주중대사와 왕셔우원 중국 상무부 부부장이 한중 FTA 발효를 공식 확정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을 개시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작년 11월에 실질 타결됐다. 이어 지난 6월1일 서울에서 정식 서명됐다.

그동안 양국은 10월 가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FTA 연내발효 목표에 공감대를 갖고 조속한 발효를 위해 지속 협의, 각국 국내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완료하고 20일 발효키로 합의했다.

우리는 한중 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에 이행법령 국무회의 의결 등 국내절차를 완료했으며 중국도 이달초 국무원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완료했다.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발효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 서비스시장 진출이 가시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연내 발효되면서 발효일과 내년 1월1일에 관세가 두차례 감축돼 대중 수출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률, 엔지니어링,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중국의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장벽 해결을 위한 양국간 협의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중 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발효시 10년간 실질 GDP 0.96% 추가성장, 소비자후생 146억달러 개선, 5만3800여개의 일자리 창출 등을 예상된다.

정부는 한중 FTA 발효 이후 중국과 협의를 갖고 협정에 따라 구성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와 분야별 위원회·작업반 등을 통해 협정 이행을 계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한-뉴질랜드 FTA도 양국간 국내 절차를 끝마치고 같은날인 20일 발효될 예정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