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 서민 악성 빚 탕감 사업 착수

이미지 출처 : 롤링 주빌리 in 한국

"롤링 주빌리·투게더광산 재단과 오는 10일 협약식 개최"
"빚탕감 사업 특강·부실채권 10억 소각식도 함께 가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민형배)가 악성 채무로 ‘빚의 노예’가 된 서민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롤링 주빌리 in 광산’사업을 시작한다.

광산구는 오는 10일 롤링 주빌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10년 넘은 부실채권 10억원 상당을 소각하는 행사도 갖는다.

롤링 주빌리는 시민과 기업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소각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하고,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도록 재무상담과 경제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2012년 미국 시민단체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street)’가 시작한 빚 탕감 운동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를 광산구가 지역에 도입한 것이다.

이날 오후 2시 20분 광산구청 7층 대회의실에서 갖는 협약식에는 제윤경 롤링 주빌리 대표, 양동호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이사장, 민형배 광산구청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채무취약 계층 발굴 지원, 채무자들의 자립과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에 나서고, 롤링 주빌리는 채무 취약계층의 빚을 조정하고, 채무자들의 상담 및 교육 활동을 맡는다. 광산구는 지역의 49개 대부업체 감독을 강화해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막고, 행정력을 지원해 롤링 주빌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뒷받침한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그동안 지역사회에서 모금한 빚 탕감 성금 1천만원을 이날 롤링 주빌리(주빌리 은행)에 전달한다.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은 서민 빚 탕감을 위한 모금 활동을 계속해 롤링 주빌리에 전하는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앞서 제윤경 롤링 주빌리 대표의 강연이 같은 장소에서 오후 1시부터 열린다.

롤링주빌리는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등에서 보낸 성금으로 은행과 대부업체로부터 부실채권을 원금의 약 5% 가격으로 매입한 후 채권을 소각한다. 이 과정에서 채권자는 롤링주빌리가 매입한 채권의 7%만 상환하면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것은 롤링주빌리, 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 광산구 어느 곳도 특정 채무자의 빚을 소각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융권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사오는 방식이어서 사전에 누구의 빚을 콕 집어 가져올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연구원이 2013년 8월 펴낸 자료에 의하면 은행과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오랫동안 갚지 못한 생계형 채무자가 전국에 350만 명이다. 이 중 원금조차 갚지 못하는 장기연체자는 114만명이다.

장기연체자 절대 다수가 현재 채권추심에 시달리고 있고, 채권주심 경험자의 76%가 정신적 고통, 생명의 위협, 이혼, 가족관계 단절, 직장생활 곤란 등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자살자 5명 중 1명이 경제문제일 정도로 금융문제는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문제의 이면에는 ‘채권 사업’이 도사리고 있다. 장기 연체 채권을 원금의 5~10% 가격으로 은행에서 사들은 대부업체가 채권자를 상대로 원금과 이자까지 받아내기 위해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때문이다.

헐값에 채권을 매입한 대부업체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원리금을 착취하기 위해 채권자를 노예상태로 만드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롤링 주빌리와 광산구의 목표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