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 이후…與野 "국회선진화법 고치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국회선진화법에 여야가 사이좋게 한방씩을 주고받았다. 이번 '예산정국'에선 야당이, 과거 '쟁점법안' 처리에선 여당이 각각 얻어맞은 꼴이다. 양당이 19대 국회 들어 국회선진화법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법 개정이 탄력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3일 새벽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국회선진화법 개선의 필요성을 거론하고 나섰다. 국회선진화법 중 예산안의 12월2일 본회의 자동 상정되는 조항으로 타격을 입은 제1야당 수장의 토로였다. 문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다뤄져야 한다"면서 "예산안에 여당이 원하는 법안 처리를 연계시켜서 그 기회에 법안을 강행처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2016년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는 내내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역이용에 끌려 다녔다. 특히 여당에서 갑작스레 들고 나온 노동개혁 5법과 예산안 연계에 우왕좌왕했다. 결국 합의문에서 '양당이 제출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논의를 즉시 시작하여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한다'고 명시했다. 노동개혁의 활로를 열어줬단 당내 의원들과 노동계의 비난이 쏟아졌다. 앞서 국회선진화법으로 여당 측 쟁점 법안 저지라는 성과를 거뒀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야당에서도 해당 법 개정 논의가 보다 진전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덫에 아주 무서움이 있었다"고 털어놨지만, 이목희 의원은 "이런 합의 왜했냐"며 강하게 불만을 제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회의에서 "(이번 협상에 대해) 원내대표로서 잘못이 있다면 질책에 대해 단호히 수용한다"며 "책임을 져야 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협상 완패에 대한 사실상의 사죄였다.

이번 여야 협상은 국회선진화법이 새정치연합의 무기로 사용되며, 새누리당이 난색을 표하던 상황의 대역전극이었다. 다만, 새누리당은 예산안에서 반짝 효과를 누리긴 했지만, 대다수 법안 협상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비판해왔다. 이번 기회에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한 야당의 공감을 이끌어내며 추후 법안 개정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꽤 오래 전부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시도해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평소 "국가가 힘들어지고 나라가 망한다면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며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스스로가 만든 잘못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고쳐야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있었던 선거구 획정 '4+4 회동'에서도 새누리당은 재차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에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와 가진 전화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에 크게 공감했다. 그는 "크게 봐서는 이렇게 중요한 예산 문제, 또 여러 가지 법안 문제를 막판에 쫓겨서 벼랑 끝 전술로 여야 간에 합의하는 것 자체는 여야를 떠나서 바꿔야 한다"면서 "결국은 지금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한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야 간에 계속 벼랑 끝 전술까지 가는 건데 크게 봤을 때는 국회선진화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법안과 예산안 연계는) 정말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다"라며 "모든 일련의 상황, 사태를 보면 정말 국회선진화법은 빨리 좀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