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국토교통부 예산안 21.9조원 확정

[아시아경제 김종화 기자]국토교통부는 2016년 예산이 2015년 본예산 22.5조원보다 5795억원 감소한 21.9조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증가했는데 가뭄대책 예산, 평창올림픽 지원 예산 등이 신규로 반영됐다.

SOC 예산(20.7조원)은 올해 7월 추가경정예산(1.2조원) 편성을 감안해 2015년 본예산(21.7조원) 대비 감소(△9917억원)했으나 최근 5년간 평균수준(20.7조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하게 된다.

또 지난 7월부터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택 및 주거급여 예산(1.2조원)이 2015년 본예산(0.8조원)에 비해 증가(4122억원)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총 2800억원이 증가했다.

가뭄대책으로 2015년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 234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비용을 정부안 190억원에서 최종 310억원으로 증액하고, 주민지원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예산을 1320억원에서 1370억원으로 늘려 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에 35억원을 신규로 반영하고,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예산을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밖에 서해선 복선전철(1837억원 → 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250억원 → 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3639억원 → 3939억원) 등이 증액되고, 문산-도라산 전철화(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188억원) 등이 신규로 반영해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면서 "특히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