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TF' 설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한시적 성격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대테러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대테러방지법엔 반대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최 정책위의장은 "시민의 기본권이 초라해지는 상황을 강력히 견제 하겠다"며 "대테러 정보기능 관련한 정보위, 미방위, 법사위,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고, 정책위의장이 총괄하는 한시적 성격의 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테러TF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은 시민의 기본권과 나라 안전, 대테러대응체계가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한다"면서 "국가정보원에 대한 권한 집중보다는 각기 정부 조직이 각자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면서 기능적으로 조화롭게 어떻게 조정하는지, 헌법 근거를 가진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어떤 식으로 컨트롤하는지 집중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시민사회가 정보통제에 참여해 대테러대응체계에서 시민의 기본권이 초라해지는 것을 강력히 견제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여당에서 주장하는 대테러방지법엔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 정책위의장은 "법이 없어서 역할이나 대테러 (방지) 기능이 전혀 없었다고 강변하는 건 행정부 스스로 무능을 자폭하는 일"이라며 "우리는 국정원의 신뢰 부족을 염려하고, 대테러 대책을 빌미로 인권침해의 전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정원에 권한 강화와 집중이 이어지는 법제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