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국회, 말로만 '민생·민생' 말고 행동 보여라"(종합)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올해 안에 비준되지 못하면 무려 1조 5000억원의 막대한 손해를 보게된다"며 "국회가 말로만 '민생, 민생' 하지 말고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호주가 중국과의 FTA 연내 발효를 위해 어제(9일) 이행법안 처리절차를 완료하였으며, TPP 타결로 높은 수준의 관세 철폐가 추진되는 등 경쟁국의 추격이 심화되고 있다"며 "한중 FTA의 조속한 타결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중 FTA 보완대책 논의를 위해 10월30일까지 구성키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공식출범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기국회가 한달여밖에 남지 않았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경제와 민생을 위한 시급한 현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비 회복이 생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9월 전산업 생산이 4년 6개월만에 최대폭으로 증가(2.4%)하는 등 회복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유통산업연합회가 발표한 연말 대규모 쇼핑행사(K-sale Day)도 이러한 경제회복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전통시장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의 2배 이상인 약 500개의 전통시장에 마케팅 지원금을 지급하고, 온누리상품권 1000억원을 추가로 할인발행해 소비자들의 발걸음이 전통시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수출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 계속 부진한 모습"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경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선전하고 있으나, 글로벌 경기둔화, 유가하락 등 경기순환적 요인과 함께 주력업종의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며 "내일 출범할 '부처합동 수출진흥 대책회의'운영을 통해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한국과 일본, 중국은 20년여의 시차를 두고 유사한 성장 패턴을 보여왔다"며 "관계부처간 논의를 구체화시켜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중소 부품업체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자동차 대체부품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소비자가 대체부품을 선택할 유인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과 무관한 부품의 무상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대체부품 사용으로 절약된 수리비를 환급하는 보험상품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는 " 9ㆍ15 대타협 이후 2개월 가까이후속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어렵사리 한 합의가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타협 자체가 오히려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노사정위원회에 "기간제 및 파견 규제 합리화에 관한 논의를 다음주 월요일(16일)까지 끝내고 그 결과를 바로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시한을 넘길 경우 여당 발의안의 틀 내에서 국회의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는 근로계약 체결 및 해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노사정 논의에 착수해 달라"며 "정부는 12월중 관련한 2대 행정지침을 확정·발표해 노사 현장의 불확실성을 없애 나갈 것"이라고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양대 쟁점에 대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