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은의 내년 3% 성장 '낙관론'

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내렸다. 조정 폭은 크지 않다. 올해 2.8%에서 2.7%로, 내년은 3.3%에서 3.2%로 낮췄다. 한은의 전망치는 올해의 경우는 기획재정부에 비해 0.4%포인트나 낮아 큰 차이를 보이지만 내년 전망치는 기재부(3.3%)에 근접해 있다. 한은이 내년도 성장률을 대부분 2%대로 예상한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투자은행보다 낙관적으로 내다본 정부 전망에 동조한 것이다.

내년 3%대 성장률은 가능한가. 정부와 한은의 기대치인가, 아니면 3%대 수성을 다짐하는 의지인가. 나라 안팎의 환경과 경제의 체질, 정치일정 등을 감안할 때 3% 성장을 달성하려면 정밀한 전략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어제 내놓은 '2015~2016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기준금리는 다시 동결했다. 내수가 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강해진 반면 수출이 예상보다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이 전망치를 조금 낮추기는 했지만 국내외 경제연구기관들의 전망치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물론 이주열 총재도 내년도 경제의 하방 위험을 말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을 꼽기는 했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가능성,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등이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 한은은 내수 회복에 기대를 걸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2.5%포인트, 내년에는 2.3%포인트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소비활성화 정책에 힘입어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와 한계기업(좀비기업) 리스크 등을 감안하면 내수회복의 지속성을 장담하긴 어렵다.

대내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고 적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하려면 경제 사령탑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한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걱정거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어제 국회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사실상 시인했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이 실시되고 정치권은 시간이 갈수록 대선 정국으로 변해갈 것이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저금리 정책, 소비활성화 대책에 따른 '반짝 회복'에 안주해서는 결코 안 된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뼈를 깎는 구조개혁을 지속하면서 대외 교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공법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