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서울대' 성토장 된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6일 오전부터 진행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의 국립대·국립대병원 국정감사는 '서울대학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날 교문위 의원들의 질문은 대학 입시 문제부터 학생들의 학교 생활,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까지 서울대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에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사안마다 답변 하느라 바빴다. 질의를 하는 교문위 의원들도 "성 총장님께서 답변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등의 발언을 할 정도였다.

대학 입시와 관련 박혜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대의 수시모집 입학전형료가 국립대 평균보다 비싸다며 법인화의 영향이 아니냐고 질의했고, 성 총장은 "(법인화 때문이 아닌) 5단계의 전형과정을 거치다보니 전형료가 높은 것 같은데 문제가 된다면 국립대 평균 수준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서울대가 일시·간헐적 업무 대상자라는 개념을 사용해 '쪼개기 계약'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장기간 편법 고용하는 등 비정규직 차별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성 총장은 "무기계약직부터 총장 임명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예외적인 상황이라 (지금까지) 상황 파악이 어려웠다"며 "따가운 질책에 송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립대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교육 현안인 총장직선제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등이 이슈로 언급됐으나 중점 거론되진 않았다.

부산대의 고(故) 고현철 교수의 투신자살로 문제가 제기된 총장직선제에 대해서는 여러 교문위 의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장관이 밝힌대로 총장 선발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하는 것으로 마무리 됐다.

최근 새누리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국립대가 직접 연관성이 없는만큼 국립대 총장들의 의견을 묻는 선에서 그쳤다.

이 자리에서 조정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8명의 국립대 총장에게 받은 서면 답변서를 언급, 서울대를 포함한 3명의 총장이 명백하게 답하지 않았다며 성 총장에게 재차 질의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성 총장은 "역사 교사와 학자들이 함께 공론의 장을 마련해 역사교과서 문제를 합의해야 한다"면서도 "학생들에게 국가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심어줄 수 있다면 기존 검인정교과서에서 국정교과서로 급격히 바꿀 시대적 필요가 있는지 숙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