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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헬멧 단속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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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연구원, "저비용 효율적 교통사고 감소 대책" 분석....2010년 헬멧 단속 강화때 '실증'..."경찰청 의지만 있으면 돼"

"오토바이 헬멧 단속하면 노인 교통사고 사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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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이륜차(오토바이)의 헬멧 착용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3일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10여년새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고 있는 반면 고령 운전자 사망 사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980년대 중반까지 연간 5000명 안팎을 유지하다 1990년대 들어 1만명을 초과해 1991년 1만3429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점점 감소해 지난해엔 4762명을 기록했다.

하지만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는 2014년 기준 2.4명으로 전세계 32개국 평균 1.1명보다 두배가 넘어 31위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인구 고령화 추세 등과 맞물려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급증하고 있다. 2001년 232명에서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763명으로 4배 가까이 늘어났다.


그런데 계속 증가하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010년 딱 한 해 동안만 전년도 583명에서 546명으로 감소했던 적이 있어 전문가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 해에는 경찰이 이륜차 헬멧 단속을 대폭 강화했던 때다. 전년도 29만9000건에서 46만2000건으로 단속 건수가 1.5배 급증했다.


경찰은 그러나 이후 이륜차 헬멧 단속을 대폭 줄여 2013년 15만4000여건, 2014년 16만6000여건으로 2010년의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설재훈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 단 한차례 감소했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감소 원인은 이륜차 헬멧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같은 해 고령 이륜차 및 원동기 사망사고 건수도 47건 감소했고, 고령 승용차 사망 사고 건수는 되레 12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고령자 및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선 이륜차 안전 헬멧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이 필요하다는 게 설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설 연구위원은 "이륜차 헬멧 단속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해야 한다"며 "소요 비용은 없고 경찰청의 의지만 있으면 되는 저비용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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