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9월21~9월30일까지 페이스북 이벤트
850여개 댓글 대부분 단통법 성토…긍정적인 글 찾기 어려워
네티즌들 "국민 모두 호갱만든 법" 비판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 1년을 맞이해 실시하고 있는 페이스북 이벤트가 네티즌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미래부는 지난 21일부터 '단말기유통법! 여러분의 의견은?'이라는 제목으로 페이스북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 구매와 통신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증정하는 내용이다. 미래부는 9월30일까지 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보성이나 비방글은 운영 방침에 의해 자동 삭제된다"는 미래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래부 페이스북은 단통법 성토장으로 바뀌었다.
23일 오후 2시 현재 미래부 페이스북 이벤트 게시글에는 885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대부분이 단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다. 단통법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자신을 팬택에 다니던 직원이라고 밝힌 네티즌 박XX는 "단통법 이후로 내수 시장이 타격을 입어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됐다"며 "소비자에게 비싸게 사는 것을 막는 것은 좋은 법안입니다만 왜 싸게 사는 것까지 막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미래부를 조롱하는 글도 눈에 많이 띄었다. 네티즌 이XX는 "단통법시행 전 발품 안팔면 호갱이었는데 시행 후에는 공식 호갱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권XX는 "이제는 다같이 보조금을 적게 받아서 공평해졌다"며 "통신비는 단통법보다 적어도 2배는 오른 것 같다. 덕분에 지갑이 가벼워져서 갖고 다니기 편하다"고 말했다.
박XX는 "오래된 핸드폰은 공시 지원금이 아주 큰데 오래돼서 재고도 없고 더이상 스마트폰을 구매할 수가 없어서 좋다. 더이상 스마트폰을 구매할 엄두가 나지 않아 통신비가 절감된다"고 비꼬았다. "해외 직구의 참맛을 일깨워진 아주 고마운 법"이라고 말한 네티즌도 있었다.
네티즌 성XX는 "이전엔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수 있었는데 이젠 모두가 바싸게 사네요, 너도 호갱 나도 호갱 너무 공평하게 비싼 법"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험을 들어 단통법의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준 이들도 많았다.
장XX는 "과다경쟁을 막겠다는 취지는 성공한 것 같은데 그 결과 통신사들은 더이상 경쟁할 필요성을 못느끼고 혜택을 줄여나가고 있다"며 "데이터를 여유있게 쓰려면 중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으며 할인제도나 포인트 제도는 처참한 수준으로 박살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XX는 "(예전에는) 스마트폰 바꿀 때 발품팔고 여러곳 비교해보고 지원금으로 할인된 가격에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체감 가격이 엄청 올랐다"며 "단통법 시행에 대해 피상적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폰을 구입해보니 확 다가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통법 순기능중에 지나치게 최신폰으로 바꾸는 것을 방지할 수있지만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새폰을 장만하는 경우 선택의 폭이 좁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단통법을 지지하는 네티즌도 간혹 눈에 띄었다. 대학생인 듯한 이XX는 "강의를 듣다보니 교수님이 단통법을 저극 지지하셨다"며 "휴대폰이 거의 다들 좋아질대로 좋아졌으니 그렇게 자주 바꿀 필요도 없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오래쓰고 환경에 악영향도 덜 미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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