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국감]한해 고소고발되는 人 74만명…기소율은 20.7%불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지난 3년간 한해 평균 고소고발로 수사기관에 넘겨지는 국민 이들이 74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검·경으로 고소·고발된 인원은 연평균 74만2041명(52만8503건)이었다. 올해 상반기만 40만 7626명(23만2446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됐다.

고소·고발된 이들 가운데 실제 재판까지 받게 된 사람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5만 3583명(13만8785건)이었다. 이 의원실은 기소율이 인원 기준 20.7%에 불과, 전반적으로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는 고소와는 달리, 제3자가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고발은 기소율이 40%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56,3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중앙지검, 부산지검이 뒤를 이었다. 고소·고발이 가장 적은 지검은 제주지검 5009명을 비롯해 울산지검, 춘천지검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의 증가로 정작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조차 지연될 우려가 있다"며 "고소고발 처리절차의 개선과 함께 상습적 고소 남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