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어린이집·도서관으로 다양화

지자체 최초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민간의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기부채납이 도로나 공원 등에서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으로 다양해진다.

서울시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작은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창업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 등으로 기부채납 방식을 다각화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시 담당부서나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협의해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공공시설 수요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화, 기부채납 시설과 용도 적정성 협의, 설계~시공~준공 과정 및 운영 실태점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로 주민에게 필요한 시설과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 수요를 조사해 데이터베이스화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역주민들의 혜택 체감도가 높아지고 시 예산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신축시 공원이나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으면 대부분 입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아파트 진출입로로 사용하게 되지만, 공공시설물 등으로 다양화하면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하고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보전돼 사업성 손해가 없으며, 건축 연면적 등 일부 사업성이 증가되는 이점도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향후 10년간 사업 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이 더 많이 필요한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