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 오후 공청회 개최 예정...정보 사전 공개없이 덜컥 조례부터...경제성분석 결과 0.932 불과...조직 방만화·예산 낭비 우려...'일방통행식' 추진 논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일자리 창출ㆍ서울형 창조경제 구현 등을 명분으로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이란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 성격이 모호한 데다 매년 17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데도 덜컥 조례 제정안부터 입법예고하며 재단 설립을 서두르고 있어서다.
19일 오후 서울시는 서소문별관에서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전문가ㆍ시민 의견 수렴 차원에서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디지털재단을 만들기로 하고 올 상반기 타당성 검토 용역을 마쳤고,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제출하기 위해 입법 예고 중이다. 신속하게 재단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시는 시민의 삶과 소통하는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재단 설립 목적으로 들고 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경제육성 전략 및 기획, 시민과의 디지털 플랫폼 협업,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운영, 디지털 교육 및 포럼 운영, 디지털 콘텐츠 창작소 운영, IT산업 스타트업 지원, 글로벌기업 네트워크, 디지털국제페스티벌 개최 등의 기능을 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기존 사업 조직과의 중복 가능성 등을 들어 예산 낭비ㆍ조직 방만 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타당성 용역 결과 0.932의 비용편익분석을 받는 등 경제성이 떨어졌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초기 인력 규모 20명 안팎에 10억원의 기금으로 출범할 서울디지털재단은 자체 수익사업 7개를 보유하고도 매년 17억원 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에 시가 매년 해당 금액만큼 추가 출연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줄이고 자체 수익을 늘려가며 몇년 안에 추가 출연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이와 함께 시가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보고서ㆍ자문회의 결과ㆍ사업 추진 계획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 제정안부터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서도 '밀어붙이기'ㆍ'불통 행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상철 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은 "창조경제 지원 활성화라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으로 서울이라는 도시 차원에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타당성 검토ㆍ내용 검증이 필요한 데 현재로선 전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나 목적, 계획 등이 공개돼 있지 않고 있다"며 "보여주기식의 사업으로 나중에도 잘 작동될 것인지 의문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번 서울디지털재단 설립처럼 최근들어 인생이모작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청년허브, NPO지원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등 중간 지원 조직을 잇따라 신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무원은 "재단이나 공사니 하는 산하 조직들을 자꾸 만들고 있는데 행정과 겉돌면서 자리만 늘어나고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경제성 분석 결과 다소 적자가 예상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꾀한다는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 추진 중이며 행정자치부도 승인해 줘서 공식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필요한 정보는 공청회에서 충분히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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