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경직…대기업 투자, 고용계획 주춤"
"객관적으로 업무에 적응하지 못할때…저성과자와 달라"
"위안화 절하 수출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업무부적응자에 대해서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으면 기업들의 투자계획이나 고용계획도 주춤 주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업무 부적응자란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업무에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저성과자의 개념이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 출근해서 일을 안하는 직원이 있는데 다른 일을 알아보라고 6개월 유급휴가를 보냈는데 갔다 와서는 (회사를) 안나겠다고 하는 이런 상황을 얘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업무 부적응자에 대해 쉬운 해고란 말은 그동안 오해가 있어서 잘못 쓰여왔다"며 "다만 업무 부적응자에 대한 공정한 해고는 최소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장관은 "대기업들이 투자를 더 하면 채용을 하는 것이니만큼 노사정 합의해서 (노동개혁을) 빨리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 개혁과 관련해 노동 개혁에 대해 산업계에서도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장관의 발언에는 산업부가 노동개혁의 주무부처가 아니지만 산업계에서 먼저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셈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40개 공공기관이 오는 10월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 1만개를 2년 동안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윤 장관은 "4대 구조개혁이 국정에서 큰 과제인데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투자와 채용을 약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라며 "우리 노동시장도 유연성이 높아져야 하고 노동시자 구조개혁도 대기업 투자계획 고용계획 맞춰서 노사정 합의 통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반기에 수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7월 수출경쟁력 강화대책 냈고 이번주부터 기업들이 생각하고 있는 투자와 고용 계획이 발표될 것"이라며 "기업이 경쟁력 가지고 있는 부분은 선제적인 투자를 더해서 경쟁국의 추격의지를 꺾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상 분야와 관련해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동향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9월이 아주 크리티컬(중요한)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TPP 타결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면밀하게 준비해야 되고 직간접적으로 나오는 내용은 공론화시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위안화 평가절하에 대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안화 절하를 두고 미국 금리 인상을 앞두고 선제적 조치라는 얘기도 있다"며 "다행히 중국에 많이 수출하는 품목들이 선진국에서 직접 경쟁하는 품목들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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