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희 사망 사건' 스리랑카인 항소심도 무죄, 성폭행에 강도까지 했지만…

정은희 사건. 사진=tv 조선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씨 사망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A(49)씨가 다시 한번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11일 정은희(당시 18세)양 사망 사건'의 범인으로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범에게 범행 내용을 전해들었다는 증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하더라도 모순점이 많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강간죄는 공소시효(10년)가 지나 특수강도강간죄(15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지만 법원은 '강도'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즉시 상고하기로 해 최종 판단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앞서 A씨는 같은 스리랑카인 2명과 함께 1998년 10월17일 새벽 대학 축제를 마치고 귀가 중이던 정양을 대구 달서구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범 2명은 2001년과 2005년에 각각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다.

정양은 당시 구마고속도로에서 25톤 덤프 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13년이 지난 후 2011년 A씨가 검거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성매매 권유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A씨의 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고 있던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 때문이다.

검찰은 이번 항소심 재판을 위해 TF팀을 구성하고 공소장까지 변경하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특수강도강간 혐의 입증에 주력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를 포함한 이들은 사건 당일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 인근 마트 앞길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해 귀가하던 정양을 자전거에 태워 3㎞∼4㎞ 떨어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했다.

검찰이 새로 확보한 스리랑카인 증인은 "정양이 현장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올라가면서 중앙분리대 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는 소리를 듣고 A씨 등이 급하게 자리를 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무죄가 나오자 허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경찰과 검찰의 부실한 수사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재판이 끝난 후 정양의 아버지 정현조(68)씨는 "여러 정황상 애초부터 A씨는 진범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며 "억울하다, 수사기관은 그동안 수사 자료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1998년에도 수사가 엉망이었다"고 호소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