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빠진 '재송신 협의체' 발족…실효성 의문

유료방송사업자·지상파 갈등 해결위한 '재송신 협의체' 발족
지상파 '빠져' 실효성 의문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간 갈등을 봉합할 지상파 방송 재송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1일 발족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의체를 발족하고 이날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를 추천했다.

위원으로는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김경환 상지대 언론광고학부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 ▲신홍균 국민대 법학과 교수 ▲윤성옥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최성진 서울과학기술대 매체공학과 교수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근 선문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포함됐다.

협의체는 당초 지난달 30일 각 업계가 추천한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재송신료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지상파가 참석을 거부, 협의체 구성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회의가 연기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의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체 위원은 정부측 4명, 지상파 3명, 유료방송 3명 등 총 10명의 전문가를 추천해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었지만 지상파가 위원 추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도 지상파는 위원 추천을 하지 않아 정부와 유료방송만 추천을 해서 협의체가 출범이 됐다"며 "지상파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논의까지 안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일단 협의체는 운영하면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간 갈등은 지난해 말 지상파가 사업자들에게 현행 가입자당 월 280원인 재송신료를 최고 65% 인상된 430원을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유료방송사는 지상파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드릴 수 없다며 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