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울대·50男·법관 '외눈박이'로 가는 대법원

-대법관 추천 후보 모두 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판박이
-법조계 "명단 공개 때부터 예견됐던 일" "여러 목소리 담을 다양성 고민해야"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4일 강형주(55·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57·14기) 수원지방법원장, 이기택(56·14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이 추천됐다.

후보자 3명 모두 '서울대 법대 남자·50대·고위법관' 출신이 되면서, 인적 구성의 다양성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검사·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해 구색을 맞췄던 이전과 달리 순수 법관들만 부각되면서 사법부 관료화에 대한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추천된 3명은 모두 대법관 후보 보직이라는 법원행정처·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누가 되더라도 하나의 승진 코스로 대법관이 되는 전례를 피하기는 어렵게 된 셈이다.

현재 법관 14명 가운데 변호사 경험이 있는 박보영 대법관과 검사 출신인 박상옥 대법관을 제외하곤 다 법관 출신이다.

대학도 고려대를 졸업한 김창석 대법관과 한양대 출신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이 모두 서울대 법대다. 여성 대법관도 현재 2명에 불과하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명단을 공개했을 때부터 이 같은 인선이 예상됐다고 보고 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지난달 공개한 후보 27명 명단 중에는 법관이 22명(변호사 5명)에 달했다. 비서울대도 3명에 불과했으며, 여성 후보자도 단 한명이었다. 후보자들이 현 대법관의 구성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결국 틀에 박힌 인사가 나올 것이란 우려가 팽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 대해 "결국 투명하게 공개만 했다는 명분만 쌓은 셈이 됐다"며 "그나마 검사 출신이라도 넣었던 지난 추천과 달리 법관 일색이다"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비슷한 순혈주의 인사가 계속됨에 따라 법관 출신의 다양성이 실종되면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담는 판결이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종신제지만 진보·보수간 균형으로 다양한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 재판관 15인은 법관출신 6명, 변호사 4명, 검사 2명, 외교관 1명, 노동전문가 1명, 교수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상수 서강대교수는 "우리나라는 대법원의 정치적 지형 자체가 획일적인데다 서열에 따라 승진하는 식으로 대법관이 임명되고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며 "형식을 넘어 내용적으로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