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비 예산 최대치 예상…4년 연속 증액

[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NHK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엔(약 47조1710억원) 넘게 반영해달라는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대로라면 일본은 지난 2013년 이래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게 된다. 앞서 방위성은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을 위해 재무성에 5조545억엔을 요구했으며 4조9801억엔이 확정돼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다.

방위성이 이번에 5조 엔 넘게 요구하려는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이다. 방위성은 특히 중국의 움직임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년 예산안에 대거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자위대의 미군 후방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처음 반영하고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계상한다.

적 레이더가 포착하기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 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예산에 반영된다.

방위성은 특히 해상자위대가 주변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동원하는 SH60K 헬기 17대를 일괄 구입하고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을 반영하는 등 기동성 강화대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오키나와(沖繩)현 기노완(宜野彎)시에 있는 미군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이전 작업 진행에 따라 미군 재편경비가 증가하면 방위비 예산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하고서 2013년도부터 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