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교사 명예퇴직 늘려 4000명 더 뽑는다

정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대책 중 신규 교사 충원 계획 살펴 보니...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으로 2년간 4000명의 중등 교사를 명예퇴직시키고 그만큼 신규 임용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단기간에 일자리 확대 여력이 있는 공공부문 중심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교사 충원 계획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6년과 2017년 각각 교사 명예퇴직 규모를 해마다 2000명씩 늘리기는 대신 신규 중등교사 충원도 그만큼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매년 명예퇴직하는 중등 교사 숫자가 연간 5500명에서 7500명으로 늘어나며, 그만큼 신규 임용되는 중등 교사 숫자도 2년간 4000명 증가한 15000명이 된다.

정부는 그동안 공무원연금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교사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절반도 안 되는 숫자만 받아들였었다. 지난해에는 1만3376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5533명(41.4%)만 허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만2537명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실제 명예퇴직한 인원은 6851명(54.6%)이다.

명예퇴직을 통해 신규 임용을 확대할 대상은 중등교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사 중 중등교사 4000명 정도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를 2년에 나누어 수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명예퇴직한 교원 5500명 중 초등교사는 2000명, 중등교사는 3500명이다. 이 중 중등교사 2000명이 추가로 명예퇴직을 해 연간 총 7500명이 교직을 떠날 전망이다.

명예퇴직에 필요한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원리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상환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교사 명예퇴직 신청이 늘었으나 수용률이 낮았다는데 이를 확대해 청년층 신규교사 채용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초등교사는 양성 규모가 정해져 있어 추가 임용에 한계가 있다. 전국적으로 5~6배 여력이 있는 중등교사를 신규로 충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간선택제 교사를 쓸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같은 학교에서 2명 이상 신청할 때만 시간선택제 교사 1명을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인근지역 학교와 연계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2016년 200명, 2017년 300명 등 2년 동안 500명을 시간선택제 교사로 채용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