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 농가·면적 전년대비 증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신청결과 신청농가수와 면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밭고정직불금 도입으로 직불금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쌀 직불금은 올해 귀농 등 신규농업인에 대한 지급요건이 완화돼 신청 농가수는 79만1000농가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하였으나, 신청면적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은 기존 신청 요건은 등록연도 직전 2년이상 지급대상 농지에서 1만㎡이상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이었지만, 등록직전 3년 기간 중 1년이상, 농지 1000㎡ 또는 판매액 120만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정부는 쌀 직불금 신청면적이 줄어든 요인으로 지급요건 완화 대상이 신규농업인 등 소규모 경작자에 해당, 신청면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매년 농지전용 등에 따른 논 면적 감소추세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밭 직불금은 올해 고정직불금 도입으로 농가수는 59만1000곳, 신청면적은 50만2000ha로 지난해보다 각각 51.5%, 13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개 품목과 논 이모작의 경우 전년보다 각각 3.5%, 6.3% 증가했으며, 밭고정직불금은 53만7000농가, 28만1000ha를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15만7000농가, 11만4000ha로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 일부 농가들은 밭직불금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직불금 누락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부터 직불금의 지급을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 때에 직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지급대상자를 조속히 확정하는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쌀·밭직불금은 논이나 밭농사를 짓는 개별 농가에 대해 정부가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은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 농가에 지원하는 것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