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태 계기 공공의료체계 강화돼야"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도 확대 될 필요…감시·모니터링에 대한 투자도 늘어야"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원다라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가 진정국면에 돌입하면서 서울시가 13일 향후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감염병과 관련한 공공의료체계 강화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확대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시청 다목적홀에서 보건·의료계 종사자, 전문가, 법조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메르스 방역·공공의료 혁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체계의 강화를 강조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은 숫자도 적고 질적으로도 미흡한 측면이 많다"며 "서울의료원 역시 의료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주의료원 사태·세월호 참사 등을 통해 공공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사태를 계기로 사회시스템을 제대로 갖춰 소를 잃고서라도 외양간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우석균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도 "올해 말 건강보험 흑자가 17~1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중의 상당부분을 공공병원을 증설하는데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도 단순히 음압병상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평상시에도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병원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발생 시 중앙정부와 지역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은우 법률사무소 '지향' 변호사는 "보건정책은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만큼,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현재 방역정책에서 소외돼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과 정책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정부의 감시·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하늘, 땅, 사람이 다르면 감염병의 유행패턴도 다를 수 밖에 없다"며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해선 현장 경험을 더욱 쌓아야 하며, 시장 논리를 떠나 감시·모니터링에도 투자가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