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물가목표 못지키면 韓銀에 패널티

정부, 인플레이션·통화정책보고서 등 한은 발간 보고서에 이탈사유 설명 등 검토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에 대해 중기물가목표를 지키지 못할 때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2년6월 이후 소비자물가가 줄곧 목표치를 밑돌고 있는데다, 현실과 괴리된 목표치로 인해 정부 통화정책의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26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중기물가목표 이탈 시 한은에 책임을 묻는 방법을 어떻게 할 지 논의 중"이라며 "몇년째 중기물가목표가 지켜지지 않아, 우선 이를 낮춰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9월 발표되는 2016∼2018년 중기물가안정목표는 최근 저물가 기조를 감안한 2%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물가안정목표제도는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을 예측해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통화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당국의 중기 물가안정목표(2013~2015년)는 2.5∼3.5%다.

특히 정부는 물가 목표 이탈 시 한은이 발간하는 인플레이션보고서나 통화정책보고서에 이탈사유, 향후 방향 등을 명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독립기관인 한은에 대해 부여할 수 있는 패널티 선택폭이 좁은 만큼 우선 한은 스스로 책임성을 갖고 대책방안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후 예산 등까지 폭넓게 패널티를 주는 방안을 살피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의 사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지표변경 등의 문제까지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영란은행의 경우 재정부장관에게 3개월단위로 물가목표에 이탈했을 때 공개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다. 다만, 이는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서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인플레이션 타깃팅을 중시한 1990년대 전후로는 뉴질랜드처럼 물가안정목표 이탈시 총재를 해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사례도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금통위 의결과 정부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 중"이라며 "보고서에 특별세션을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물가가 목표를 이탈하면 중앙은행이 물가목표 이탈의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만 현재의 목표 이탈이 경제주체의 물가기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미래지향적인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년5월 2.5%를 기록한 이래 36개월째 한은이 제시한 물가안정목표를 밑돌고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세종 =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