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강남구 '공공기여금' 줄다리기

서울시 "사전협상 실무 TF에 강남구 참여 보장" VS 강남구 "영동대로 우선 개발투입 없인 비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삼성동 한국전력 터 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금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강남구는 시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마련한 공공기여금 사전협상에 비토(VITO) 선언과 함께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전날 시가 현대자동차그룹과의 한전부지 사전협상에 구를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개발에 최우선 사용하겠다는 보장이 되지 않을 경우 어떤 사전 협의도 전면 거부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시와 강남구는 7만9342㎡에 달하는 한전 터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금 용처를 두고 분쟁을 이어왔다. 시는 공공기여금의 일부로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개발사업을 추진할 방침인 반면,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영동대로 지하 개발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시는 지난 11일 현대차그룹으로부터 개발구상 및 사전협상 최종 제안서를 접수했고, 전날부터 본격적인 사전협상 및 협상조정협의회를 시작했다. 아울러 시는 협상과정에서 실무 TF에 강남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구에 전달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협상조정협의회에 구의 공식참여를 수차례 요구했다"면서 "협의회가 아닌 TF형식의 참여는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구는 "한전부지 인근 영동대로에는 7개의 광역대중교통 등 교통인프라 공사가 20년 이상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샷 개발'이 필수적"이라며 "개발 비용을 확보하는 방안은 공공기여를 활용하는 것으로, 현대차그룹의 공공기여를 강남구에 최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학 시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계획에 이미 영동대로 개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세부적인 계획 논의를 위해 TF에 강남구의 참여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반장은 "현행법 상으로도 사전협상의 주체는 시장이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 구를 배제했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도 한전 부지 개발이익 공공기여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은 "개발이익 환수금을 해당 지역에만 쓸 수 있도록 하는 현재의 법률과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북간 불균형 심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반면 신연희 구청장이 불참한 강남구는 서면을 통해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은 서울시세의 자치구세화를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