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상황 더 나빠지기 전에 '페이고' 등 준칙 도입해야"(종합)

기재부·KDI 주최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 재정 상황이 더 악화하기 전에 관련 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부모의 근로 여건에 따라 보육료를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의견을 나눴다.

◆"재정건전성 확보 위해선 준칙 도입 시급"=우선 토론회에서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해 정부 지출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토론 참여자들은 경제 회복 기조가 공고해질 때까지는 재정이 적극적으로 경기 대응을 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지출 증가, 잠재성장률 둔화, 세수 부족 문제 때문에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중장기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발제자로 나선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재정이 더 악화되기 전에 재정준칙을 도입해야 한다"며 "관리대상수지의 5년 평균치를 목표로 채무준칙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무지출에 대해서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재량지출의 경우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는 등 지출성격에 따른 준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백 교수는 강조했다.

진행 중인 재정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으로 '전략적 지출검토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금은 정부가 사업별로 재정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상위 분야인 사회기반시설(SOC)·복지·국방 등으로 나눠 정부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노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사업을 자율평가·심층평가하는 것만으로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며 "특정 분야나 부문 내에서 기존 재정투자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중장기적인 투자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부모 근로 여건 고려 않은 보육료 지원은 문제"=복지 분야 토론에서는 부모의 근로 여부,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지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토론자들은 부모의 근로 여부와 관계없는 보육료 정액 지원은 여성의 고용 유인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무상보육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예컨대 만 0∼2세에 대한 보육료의 경우 맞벌이 부부에게는 종일반 지원을 하고, 외벌이 부부에겐 반일반 지원을 하는 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김인경 KDI 연구위원은 "보육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영아반에 보조교사를 배치하고 대체 교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아울러 시간제 보육 기관을 늘려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낮춰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청년실업 해소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산업 수요를 반영해 정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단계를 고치는 데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이밖에 연구·개발(R&D) 분야에선 ▲기초연구 및 융합연구 활성화 ▲벤처·중소기업 성장지원 ▲기존사업 고도화 ▲미래성장동력 육성 등 중점 투자분야를 정해 지원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별로 성과에 따라 재정지원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재정지원 사업의 수혜 범위를 전체 대학의 50%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며 "학자금 등 개인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하면서 대학 특성화를 위한 사업단 지원과 기관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