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기관 통합…새만금에 민자 8600억 유치

정부, 공공기관 3대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발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농림·수산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기관 통폐합, 핵심기능 조정, 민간위탁·이양 등에 초점을 맞췄다. 식품과 축산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을 통합하고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 일원화, 유통공사 곡물조달시스템 사업 축소, 농어촌공사 설계·감리 및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민간개방 등이 대표적이다.

농림·수산분야 공공기관은 농림부·산림청 등 산하에 16개가 있다. 이들 기관은 농수산업 기반 육성, 농축산물 검역·인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총 예산은 12조1000억원, 인력은 7963명에 이른다.

하지만 기관별 유사·중복 기능이 생기고 민간수행이 가능한 비핵심업무에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단기현안 위주로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함으로써 농·어업의 6차 산업화, 농산물 유통 효율화 등에는 소홀했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했다.

◆유사한 기관 통폐합과 기능 조정= 정부는 우선 HACCP 인증업무를 맡고 있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축산물)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식품)을 통합한다.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인력 115명과 예산 109억원,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는 인력 69명과 예산 53억원도 통합되며 본부 지원인력 14명은 감축 후 사업인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녹색사업단 업무는 기능별로 이관한 뒤 조직을 폐지한다.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산림탄소 등 산림경제 업무는 임업진흥원으로, 녹색자금 관리와 산림체험교육 등 산림복지 업무는 산림복지진흥원으로 각각 이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사업단의 인력 36명과 예산 200억원은 임업진흥원(13명, 45억원), 산림복지진흥원(11명, 68억원)에 일부 이관하고 나머지 인력 12명과 예산 87억원에 대한 구체적 이관방안은 산림청에서 논의 중이다.

농어촌공사의 논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밭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관원으로 일원화 해 농업경영체 데이터베이스(DB) 업무와 연계하도록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은 축소하기로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각 기관의 미디어 홍보기능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에서 종합적으로 담당하고, 교육기능은 기관별로 전문화 한다. aT는 유통·마케팅, 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 한식재단은 한식세계화, 농정원은 일반농가·농대생 등의 교육을 담당하기로 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중소기업 모태펀드(한국벤처투자)로 일원화 한다. 통합여부·방식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및 한국벤처투자 대상으로 운용역량을 평가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계약재배 등 aT의 농산물 수급안정·유통 기능은 강화한다.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계약재배 시범 운용, 농협과 제한적 경쟁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유통효율화 차원에서 산지유통센터(APC) 지원 강화, 성과부진 도매시장 위탁운영 확대 등에 나서기로 했다.

농어촌공사 전원마을·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신규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사업의 분양률을 끌어올릴 예정이다.

◆새만금사업 민자 8600억원 유치= 농어촌공사의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은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10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설계용역을 민간에 개방하고, 안전진단 분야는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감리분야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2018년까지 신규 물량의 20% 이상을 민간업체에 넘기게 된다.

농어촌공사는 현재 개발 속도가 더딘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도 민자를 유치해 재원부담을 덜고 사업 진행을 촉진할 예정이다. 9개 공구 중 3개 공구는 농어촌공사가 직접 개발하고 나머지 6개 공구는 민자 유치를 통해 대행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대행개발은 산업용지 입주기업 또는 주택·상업용지 개발업체가 직접 개발 후 공사비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현물(토지)로 지급받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2조1000억원의 사업비 가운데 40%(8600억원) 이상을 민자로 활용한다는 목표다.

aT가 운영하는 전시장인 'aT컨벤션'도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각 공공기관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경우 과도한 지원부서를 축소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유지·관리업무 인력도 조정해 일반직을 기사직으로 활용한다.

한국마사회의 경우 테마파크·승마교실 민간위탁, 유휴자산 매각 등을 통해 경마사업 위주로 조직 운영을 효율화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