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회동,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두고 막판 협상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안 최종 담판을 목전에 두고 막판 기싸움에 치중하고 있다. 공무원연금개혁안이 각종 민생ㆍ경제관련 법안 통과까지 발목을 붙잡고 있어 이날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된다면 5월 임시국회는 최악의 '빈손국회'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회동을 앞두고 상대방을 압박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협상의 마지막 창구로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진지하게 협상해 공무원연금법 최종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공무원연금개혁과 복지부 장관 해임을 연계하겠다는데, 1년 국가 예산에 해당하는 333조원 절감할 수 있는 개혁안과 주무장관 해임을 맞바꾸겠다는 요구는 어불성설"이라며 거들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은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를 잘 마무리 짓기 위해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 해결이 전제돼야 한다"며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앞서 원내수석부대표간 비공개 회동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지만 좀처럼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본회의 처리를 잠정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여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유승민 원내대표는 "수석간 논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견 접근을 이뤘다는 점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에 배수진을 친 상태다. 유 원내대표는 "법사위 계류중인 법안 처리와 국민연금 사회적 기구 인원을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등 논의할 내용이 한둘이 아니다"며 "단순히 여야가 서명하는 자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3 회동에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각종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 처리도 요원해질 전망이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삽입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 안전과 연관된 '해사안전법 개정안'.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수산업 발전과 지원 방안을 제도화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안' 등 50여개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데,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법사위에 계류중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개정안',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어려울 것으로 우려된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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