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격형 무기 대량도입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평시나 전시에 한반도 공역 뿐만 아니라 우리 군의 해상 작전구역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일본이 공격형 무기체계를 도입하거나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일이 합의한 새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군사력을 전 세계로 확장시킬 발판을 마련해 더 눈길을 끌고 있다.

29일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발간한 '국방예산 분석ㆍ평가 및 중기정책 방향(2014~2015)'이란 제목의 책자를 통해 "일본이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방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는 무기체계 중에는 공격용 무기체계로 분류되는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국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밝혔다.

책자에 따르면 일본의 국방비는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방비는 510억 달러로, 세계 7번째다. 이 국방비로 항공자위대에 배치될 F-35는 2018년까지 28대를, 육상자위대용인 틸트로터 항공기는 17대를 구매할 계획이다. 강습양륙함도 올해 도입을 검토하고 조사비용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에 전개된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대가 임무 비행을 시작했으며 매주 2회 아ㆍ태지역에 대한 정찰을 하고 있다. 미국의 고고도미사일요격체계인 '사드' 도입을 위한 협의에도 착수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일본의 무기체계별 예산 투자 비율을 보면 항공기 조달 예산이2566억 엔으로 전체 획득 예산의 41.6%를, 함정은 2천101억 엔으로 34.1%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이어 화력 및 차량(12.7%), 미사일(9.9%), 탄도미사일(1.7%) 등의 순이다.

KIDA 책자는 "중국과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남서 도서지역의 방어와 해상ㆍ공중의 안전 확보,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해 해상자위대에 가장 많은 재원을 할당하고 있다"며 "일본의 군사력 기조는 동북아지역 전반의 안보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이 미국의 우방임에도 한국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인식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군 당국자들이 대일 인식이 상당히 안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진행한 미ㆍ일 간 새 가이드라인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의 '합동설명회'에서 이들 부처 당국자들이 밝힌 주장과는 다른 분석을 내놓은바 있다.

당시 군 관계자는 "일본 자위대의 무기체계를 보면 공격형 체계는 사실상 편제돼 있지 않다"면서 "방위백서에도 공격형 무기체계는 없다. 타격은 미군이하고 자위대는 미군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