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D-1, 勞-政 갈등 최고조

시민사회 총파업 지지선언 줄 이어…정부, 강경방침 고수

▲민주노총이 25일 4월 총파업을 선포했다.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예고한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노(勞)ㆍ정(政)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 집회 이후 노동절까지 투쟁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23일에도 대국민 담화를 내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키로 해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24일 총파업에 돌입,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 시ㆍ도에서 대규모 집회와 도심행진 등을 진행한다. 총파업에는 약 20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의 20% 수준인 1만여명의 교사들도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사상 첫 직선제 선거로 당선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 연금 개혁,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반대를 위해 선거운동 때부터 총파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진행한 총 투표에서 찬성 36만1743표(84.35%)로 총파업안이 가결됐다.

총파업에 대해서는 각계의 지지선언이 이어지며 힘을 보태는 양상이다. 농민ㆍ빈민ㆍ학생ㆍ장애인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줄줄이 나섰다. 지난 21일에는 500여개 시민ㆍ사회단체들이 총파업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기 위해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정부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 엄정 대처를 천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파업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명백한 불법파업"이라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역시 지난 17일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정부의 경제ㆍ노동정책에 대한 반대이기 때문에 목적상 불법"이라며 "불법파업 집단행동의 핵심 주동자부터 신속히 수사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관철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도 23일 공동담화문을 내고 "정부는 공무원단체의 총파업ㆍ연가투쟁 찬반투표가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고지한 바, 불법행위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곧 시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공무원들이 법령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를 주도하거나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과 함께 형사처벌도 철저히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7만5000여명의 조합원을 보유한 민주노총 내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노조는 총파업에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의 여파가 예상보다 크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하지만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둘러싼 노ㆍ정 간의 갈등은 앞으로도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총파업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노동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기도 하다.

특히 한국노총의 총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양대 노총은 1996~19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투쟁(노개투)' 이후 18년 만에 함께 총파업에 나서는 셈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