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숙제'는 해내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언제나 그렇듯 정치권은 말로만 '경제'를 외치죠. 왜 우리 정치는 땅(경제)에 발을 딛고 일하지 못할까요."

'성완종 리스트' 정치공방을 바라보고 있는 한 기업인의 한숨이다. 정치권이 '성완종 리스트' 파문에 휩싸이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4월 재보궐선거라는 정치 변수에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이완구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새로운 변수가 더해지면서 법안 처리 일정은 캄캄하기만 하다.

성 전 회장 파문 이전부터 4월 임시국회는 재보궐선거 일정 등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여기에 성완종 리스트가 더해져 주요 처리법안들은 정쟁의 볼모신세가 됐다. 성완종 리스트 파문 이전에 여야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에서 구체적인 법안 처리 일정까지 논의하며 주요 현안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처럼 여아가 4월 임시국회를 특별히 취급을 했던 것은 20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해서다.

4월 임시국회는 우선 공무원연금개혁 입법화에 나서야 한다. 당초 여야가 합의한 5월6일 공무원연금개혁 입법에 나서지 못할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한 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어린이집에 폐쇄형(CC)TV 설치 등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영유아 보육법, 벤처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크라우드펀딩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활성화법 역시 당초 여야간 합의대로 처리돼야 하지만 기대난망이다. 특히 연말정산 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이나 무상보육 재정 마련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케 해주는 지방재정법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시간조차 남아 있지 않다.

4월 국회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법안들은 어느 것 하나 국민의 생활과 동떨어진 것이 없다. 이 때문에 21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이 눈길이 가지만 이날 역시 결국은 이 총리 후보 해임건의 등 사퇴 문제와 성완종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진상규명 노력만이 부각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이 회동에서 처리해야 할 '숙제'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