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블랙홀 빠진 여의도…결국 '빈손국회'되나

黨·靑, '성완종 리스트' 특검 공감대…野 "시간끌기용"
현안 많은 4월 임시국회, 주요 상임위 일정·안건 이견
공무원연금 개혁·경제활성화법 지연 불가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홍유라 기자]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국회가 공황 상태에 빠졌다. 4월 임시국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주요 상임위원회들이 세부 의사일정과 상정할 안건 등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빈손국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는 16일 나흘간의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고 각 상임위별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그러나 상임위에서도 법안심사보다 '성완종 리스트'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리스트에 포함된 이완구 국무총리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거짓 답변을 한 게 들통 난 데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마지막으로 한 인터뷰 녹음파일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정국이 '성완종 리스트' 논란에 매몰되면서 주요 상임위 일정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각종 경제 현안과 직결되는 법안을 담당하는 기획재정위원회는 구체적인 법안 심사가 이뤄질 소위원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시간에 떠밀려 오는 17일 기획재정부 등의 업무보고 일정만 겨우 합의한 상태다. 기재위에는 연말정산 문제를 매듭지을 소득세법과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경제활성화법이 계류돼 있다.

환경노동위원회도 처리 법안의 우선순위를 두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야당은 지난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하지 못한 최저임금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반면, 여당은 한 번에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법에 명문화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안전행정위원회 또한 오는 17일 전체회의 일정 이외에는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안행위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청문회까지 예정돼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당초 법사위, 운영위와 같이 업무보고 형식으로 다뤄질 예정이었으나, 지자체는 산하기관이 아니어서 당사자들이 불출석 할 가능성이 높아 청문회를 열어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성 전 회장의 메모에 거론된 홍준표 경남지사,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청문회 대상이다. 국회 관계자는 "청문회 대상이 모두 정권실세로 불리거나 여당 대표를 지낸 인물"이라며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마찰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법안 심사까지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긴급회동에서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길이라면 어떤 조치라도 검토할 용의가 있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진실규명에 도움이 된다면 그것 또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특검 논의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새정치연합은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시간 끌기 회동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특검에 대해 "우선 검찰 수사가 엄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정한 수사 위해 이완구 총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4월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에 대해선 "그것을 강조할 수 있는 시점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여야가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정국은 더욱 꼬이게 됐다. 이에 따라 여야가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 개혁과 2월 임시국회서 넘어와 계류 중인 경제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또한 더욱 불투명해졌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