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년…예산에 발목잡힌 국가재난망

기재부, 국가재난망 총사업비 전면 재검토
시범 사업 입찰 4월서 6월로 연기될 듯
"예산 삭감 땐 재난망 구축 차질" 우려도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세월호 참사로 국가재난안전통신망(국가재난망) 구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으나 사고 1년이 지나도록 시범사업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4월에 시범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두달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가재난망 총사업비를 점검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국가재난망 예산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시범 사업도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추진하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와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재난망 사업이란 재난 상황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찰, 소방, 군, 전기, 가스, 지자체 등의 통신망을 하나로 통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3월3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재난망 세부계획을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부분은 제외했다.

국민안전처가 예상한 국가재난망 구축 비용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단말기(4064억원), 기지국(3775억원), 주제어시스템(1044억원), 지령시스템 및 중계기(58억원), 용역비(300억원) 등 9241억원다. 여기에 10년간 운영비로 7728억원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안전처의 추정 예산은 LG-CNS가 마련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근거를 두고 있다. LG-CNS는 리노스, 문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함께 약 5개월간 재난망 ISP를 수립했으며 지난 4월6일 완료 보고회를 비공개로 가졌다.

기재부는 LG-CNS의 ISP만을 근거로 조단위의 국가 예산을 확정할 수 없으며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SP상에 나타난 장비 및 단말기의 규격이나 사양이 제대로 됐는지, 단가는 제대로 책정됐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혀 사실상 LG-CNS의 ISP를 전면 재검토하겠는 의지를 비쳤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국가재난망 계획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장비 및 단말기 규격이 너무 모호하고, 상용망과의 연동이나 백업망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에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안전처는 시범사업을 별개로 먼저 실시할 것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확정된 올해 시범사업 예산(470억원)도 변동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5월말 예산이 확정된다면 6월초에야 시범사업 발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하지만 예산 검토 기간이 늘어날 경우 시범 사업 개시일이 더 늦춰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6월에 발주를 해도 실제 기지국 구축에는 3~4개월 소요되므로 연내 시범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다"며 "일부에서는 제대로 검증을 위해 시범 사업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재난 관련 기관 및 업계에서는 기재부의 검토 후 사업비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 사업비도 전국적인 재난망을 구축하는데 부족할 것이란 우려가 있는데 기재부가 예산을 더 삭감할 경우 제대로 된 망 구축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