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 재난망 사업 이달말 계획 확정

음영지역 해소·단말기 성능·예산 등 여전히 논란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1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 정보통신기술(ICT) 사업인 국가재난안전통신망(국가재난망) 사업 계획이 오는 31일 확정된다. 하지만 음영지역 해소, 단말기 성능, 예산 확보 등 곳곳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23일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국가재난망 사업 계획은 오는 27일 차관회의를 거쳐 3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는 국무회의 통과 후 바로 조달청을 거쳐 시범 사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재난망 구축 사업은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소방, 경찰, 의료 등 재난 현장 대응 기관의 무선 통신망을 단일화하는 것이다.

국가재난망은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망 구축에 총 9241억원의 비용이 투입될 전망이다. 향후 10년간 운영비는 7728억원으로 추정됐다. 망 구축과 운영에 모두 1조6969억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올해 시범 사업(강원지역)에는 약 47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논란이 됐던 발주 방식은 지난 17일 열린 추진협의회에서 2개 사업자를 선정하는 혼합 발주 방식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재난망 사업을 불안하게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안전처가 마련한 정보화전략계획(ISP)에 따르면 국가재난망과 기존 이동통신망(상용망)간 연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이 빠져 있다. 국가재난망으로는 전국을 촘촘히 커버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하철 등 지하구간, 대형 건물 등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 기존 이동통신망과 연동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수립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단말기 사양이 떨어져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국가재난망 단말기 규격은 IP55(방진 및 생활방수) 기능을 갖추도록 돼 있는데 재난 상황에서 견디기 위해서는 최소한 IP67(먼지로부터 완전한 보호ㆍ 수심 1m에서 30분간 방수) 정도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국가재난망 사업은 국회의 보고를 거치도록 돼 있는데 아직 관련 상임위인 안행위나 미방위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며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업이니 만큼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