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지식재산권 보호에 4조1905억원 투입

제13차 국가지식재안쉬원회 개최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등 심의·의결
K-브랜드 보호대책·위조상품 근절대책 보고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올해 특허청, 관세청, 외교부, 경찰청등이 범정부차원에서 해외에서의 국내 브랜드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한국에서 유통되는 모조 상품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13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개최해 지식재산(IP) 분야 주요 법정계획과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 등 모두 8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받고 심의·의결했다.

이번 지재위에서는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및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을 의결했다.

'201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은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18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종합·조정한 것이다. 올해는 제1차 국가지식재산 기본 계획상 2단계 전략인 IP에 기반한 시장가치 창출을 본격화하는 첫 해로 모두 934개의 관리 과제 추진에 4조19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2016년도 정부 지식재산 중점투자방향은 글로벌 IP 경쟁력 확보, IP·기술 거래 활성화, 현장 보호집행력 강화라는 전략적 기본방향을 세워 8대 중점투자방향을 제시했다. 각 부처는 내년도 IP 관련 예산을 편성하거나 사업계획을 수립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12차 회의에서 의결된 'K-브랜드 보호 종합대책' 및 '위조상품 유통근절 종합대책'에 대한 각 부처의 올해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 받았다.

올해에는 특허청·관세청·외교부·산업부 등이 협력해 K-브랜드 보호 종합 지원체계 구축, 세관단속 및 국경조치 강화, 위조상품 반입 방지, 국내 불법유통 단속 강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지재권 침해대응 종합 체계를 구축해 침해 단속을 강화하고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과 협력을 통해 모조품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칭다오, 광저우, 프랑크푸르트 등에 해외지재권보호협의회를 추가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위조 상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자동차부품, 의약품, 화장품, 담배류 등 주요 푸목에 대해 기획 단속을 추진한다. 관세청은 위조상품의 반입 및 국내 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문체부, 식약처, 외교부 등도 모니터링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지방청의 지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지재권 침해 사범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책심의 및 자문기능 강화 방안'과 산하 민간 전문위원들이 주도하는 '2016년도 지식재산 정책이슈 발굴계획'도 함께 확정했다.

정부는 기존에 역점을 두었던 특허·기술 등 산업 재산권 외에 신한류 확산, 생물 다양성 협약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프트웨어·콘텐츠 등 저작권 및 종자·생명유전자원 등 신지식재산권 관련 정책 논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재위가 미래부, 산업부, 금융위, 중기청, 특허청 등 10개 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시장 주도 IP·기술 거래 활성화 방안'은 장기간 정부 주도로 이끌어온 우리 기술시장의 한계점과 장애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해 선진형 기술시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하자로 인한 특허의 무효 가능성 등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심사관 직권 재심사제도’'및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등 '특허 심사·심판제도 개선 방안'도 확정했다.

지재위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지식재산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11년 7월에 설치된 대통령 소속기구로 미래부(간사부처) 등 12개 중앙부처 기관장과 민간위원 18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