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 곧바로 추진하자”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세금이 공정해야 한다"면서 법인세 정상화를 촉구를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서민의 세금으로 세수를 메우는 것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새누리당이 법인세도 예외 없이 다룰 수 있다고 한만큼 법인세 정상화 조세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루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감면 제도를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국세감면액이 2013년 30조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조세감면 혜택이 대부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돌아가 조세체계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고용 증가,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 전환,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 조세감면 대상을 바꾸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세는 최고세율 구간 설정을 높이고 누진율도 높여야 한다”면서 “금융과 자본소득 및 재산소득에 의한 고소득에 대해서도 적절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표는 “유리지갑이라는 근로소득과 비교해 공평한 소득세 부과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서민 중산층 증세는 자제해야 하고, 더 이상 서민 중산층의 유리지갑을 털어서 세수를 메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