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8일 노사정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총의 핵심요구인 5대 수용불가 사항 등과 관련해 정부와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본질적인 변화가 없었다"며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협상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에서 제시한 '5대 수용불가사항' 은 ▲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 ▲ 해고요건 완화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완화 ▲ 비정규직 규모 확대 ▲ 임금피크제 및 임금체계 개편 ▲ 휴일근로연장근로 포함의 단계적 도입 등이다.
이날 김 위원장은 정부가 제시한 ▲일반해고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이 협상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협상에 참여한 것은 책임있는 경제주체로서 노사정 대화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다"라며 "하지만 사회안전망이 취약하고 노조 조직률이 10%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손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비정규직 확산대책 등은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중요성에도 대화를 중단한 것은 국민과 약속한 3월30일을 일주일이나 넘기면서도 시간만 지체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가 아니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대타협은 이를 가능케 하는 많은 조건을 필요로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정부가 태도를 바꿀 경우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은 정부가 5대 수용불가 사항을 철회하고 노총의 핵심요구들을 받아들인다면 노사정 대화에 복귀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그는 "정부가 해고요건 완화,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등 노동조건 개악을 시도할 경우에는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경고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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