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내수 살려라"…'소득주도형 신3종 세트' 가동

가계부채부담 완화, 임금·일자리 창출, 자산가치 견인 등에 총력전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경제단체장 간담회. 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기업이 임금인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지만 경제계는 "임금인상이 쉽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최경환경제팀이 '소득주도형 성장'을 위한 신(新) 3종 세트를 본격 가동, 내수 살리기에 총력전을 펼치고 나섰다. 신 3종 세트는 ▲가계부채부담 완화 ▲임금증대 및 일자리 창출 ▲자산가치 상승으로 요약된다.

이미 부동산시장과 주식시장이 조금씩 활기를 띄고 시작했고, 제조업체들의 2분기 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도 전 분기에 비해 19포인트 급등했다. 금리·유가·원화가치 하락 등 '신(新)3저'를 적극 활용하면 정책효과가 커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구조개혁까지 제대로 추진한다면 경제 선순환구조를 가시화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30일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지난주 출시 4일만에 20조원이 소진된 안심전환대출에 20조원을 추가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는 금리인하에 따라 이달 말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계부채의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원금상환을 유도해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적받아온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기에 덧붙여 은행이 가계와 기업에 대한 자금중개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돈줄론'에 힘을 실으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여러 차례 "금융권이 고장났다"며 금융권이 창의적인 상품개발과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금융회사'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비판해왔다.

정부는 또 경제계에 임금인상과 고용증대, 협력업체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당장 은행들이 올해 채용규모를 대폭 늘렸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290명이던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400명으로 늘리는 등 올해 1100여명을 채용하고, 신한은행도 대졸 350명 등 1000여명을 새로 뽑기로 했다.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종 세트'도 올해부터 적용돼 기업들이 임금·배당 인상과 투자확대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은 이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지난 27일까지 1만1489건으로 지난달 거래량(9478건)을 넘어서 지난 1월부터 석달 연속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물론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코스피지수는 30일 2020을 넘어섰고, 코스닥도 640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9일 내놓은 2분기 BSI 전망치는 110으로 지난해 2분기(114)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도체(137), 전자(116), 기계장비(115), 자동차(106) 등 대부분 업종에서 경기회복을 예상했다. 특히 1분기(91)에 비해 19포인트나 뛰어올라 최근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의 재정지출 10조원 확대 등에 따른 기대감을 보여줬다.

다만, 기업이 고용확대와 임금인상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규제완화과 사회구조개혁이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한 부채부담을 줄여주고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등 사회안전판 강화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경환경제팀이 다소 흐지부지했던 소득주도형 성장론을 다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은 적극적인 통화정책과 함께 지금으로서는 적절한 정책"이라며 "다만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 재정정책과 부채경감 대책을 보완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병행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